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할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공의료는 수익성 때문에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 즉 의료 취약지와 취약계층의 진료, 감염병 대응, 응급과 분만 같은 필수 의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의료는 시장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맡습니다.

시장 실패와 공공의료가 맡는 것
의료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면 자원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의료기관이 집중되고, 인구가 적은 지역과 지불 능력이 낮은 계층, 수익이 나지 않는 진료 영역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 공백이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응급과 중증 외상, 분만, 소아 진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유지가 어렵습니다. 공공의료는 의료 취약지에 병원을 두어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이 비용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며, 필수 의료를 유지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격리 병상과 인력, 체계를 준비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은 취약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감염병 대응, 필수 의료라는 공공의료의 핵심 역할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민간이 수익성 때문에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인지가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영리를 극대화하는 것: 공공의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 2. 민간과 동일한 진료만 하는 것: 존재 이유가 약해집니다.
- 3. 고급 진료만 제공하는 것: 공공의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 4. 경쟁에서 이기는 것: 경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감염병 대응은 공공의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유행이 없는 평상시에 격리 병상과 훈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실이지만, 유행이 시작되면 그 준비가 있었는지가 사회 전체의 피해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를 수익성이나 가동률만으로 평가하면 존재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