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는 환자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며, 격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의 핵심 목표는 대상자가 증상이 있더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회복(recovery)’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당사자가 희망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삶의 목적을 찾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1]. 이러한 회복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생의학적 관점, 즉 증상 조절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중심(person-centred)’ 접근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1][3].

보기에서 제시된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활동, 재활훈련 제공, 사회복귀 지원은 모두 이러한 회복 지향적 접근의 구성 요소입니다. 조기발견과 예방활동은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막고 조기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며, 재활훈련과 사회복귀 지원은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찾도록 돕는 실질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는 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권리 기반 접근(rights-based care)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3].

반면, 환자 격리는 이러한 현대 정신건강 관리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환자를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대상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고립과 낙인을 강화하여 회복을 저해합니다. 이는 과거 시설 중심 모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입원(social hospitalization)’의 문제점과도 연결됩니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의 목적은 격리가 아닌 통합과 참여를 통해 대상자가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이므로, ‘환자 격리’는 옳지 않은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