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재원 조달 방식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여 건강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여기에 국고 지원과 본인부담금이 함께 작용한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과 구분된다.

재원 조달 방식은 보건의료 제도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두 가지 방식과 우리나라의 구조
보건의료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보험 방식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며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가 대표적이며, 이용 시점의 본인부담이 매우 낮거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주된 재원이며 여기에 국가가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환자가 진료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더해집니다. 하나의 재원만이 아니라 여러 재원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은 주된 재원이 보험료라는 점과 조세와 본인부담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주된 재원이 보험료인지 조세인지가 두 방식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모든 의료비를 조세로만 조달한다: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의 설명입니다.
- 3. 전액 본인부담이다: 우리나라의 재원 조달 방식이 아닙니다.
- 4. 민간보험만으로 조달한다: 민간보험은 보완적 역할에 그칩니다.
- 5. 의료기관이 자체 부담한다: 의료기관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사회보험 방식은 재원과 급여의 연결이 분명하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운 계층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조세 방식은 형평성이 높지만 재정이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의료급여가 취약계층을 보장하고 민간보험이 보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