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목적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보험입니다.

대상과 급여의 구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치료할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문제이며, 가족이 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와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가운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신청하면 조사원이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은 대상과 급여 내용을 모두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급여의 내용이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이라는 돌봄이라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모든 노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 3. 노인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진료비 보장은 건강보험의 영역입니다.
- 4. 노인의 주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주거 제공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 5. 노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연관 개념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고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입소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를,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의 돌봄을 다룬다는 대비로 정리하면 혼동하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일하게 되는 현장이므로 등급 체계와 급여 종류를 함께 익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