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세 가지 축으로 옳게 묶인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사회서비스는 돌봄과 상담 등을 제공한다.

사회보장의 구조는 보건의료 제도를 이해하는 기본 틀입니다.

세 가지 축의 구분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총칭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은 이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합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질병과 노령, 실업, 산업재해,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가 대표적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돌봄과 상담, 재활, 사회 참여 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재원이 보험료인지 조세인지, 급여가 현금과 의료비인지 서비스인지로 세 축이 갈린다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의료, 교육, 주거: 사회보장이 다루는 생활 영역이지 구성 축이 아닙니다.
- 2. 연금, 저축, 보험: 저축과 민간보험은 사회보장 제도가 아닙니다.
- 4. 병원, 보건소,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구분입니다.
- 5.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운영 주체의 구분입니다.

연관 개념
세 축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사회보험이 기본적인 대비를 맡고, 공공부조가 그 그물을 빠져나간 사람을 받치며, 사회서비스가 현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필요를 채웁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대비 사례로 짝지어 두면 응용 문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