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 사업에서 보건소가 수행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건소는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상담, 필요한 검사와 서비스 연계, 모자보건 사업과의 연계를 담당한다. 강제나 불이익 부과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소의 가족계획 관련 역할은 시대에 따라 인구 억제에서 출산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역할의 내용과 원칙
보건소는 지역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공공 보건 기관으로서 먼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합니다. 각 피임 방법의 원리와 효과, 사용법, 부작용과 금기를 설명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계획, 생활 여건에 맞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합니다. 검사와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난임 지원과 임신 출산 지원 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자기결정권 존중과 비밀 보장입니다. 자녀의 수와 출산 시기, 피임 방법은 부부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은 정보와 상담, 서비스 연계라는 보건소의 세 가지 기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결정의 주체가 주민 본인인지 아니면 기관인지가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주민의 자녀 수를 정해 준다: 자녀 수는 부부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3. 피임 방법을 강제로 시행한다: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4. 출산한 주민의 명단을 공개한다: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
- 5. 피임을 원하지 않는 주민에게 불이익을 준다: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관 개념
사업의 방향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억제를 목표로 피임 보급에 집중했으나 저출산 시대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원하는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갔습니다. 임신 준비 상담과 난임 지원, 산전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가 보건소 모자보건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