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것은?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닙니다.

문제 분석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출생아 수가 적은 것을 넘어, 사회경제적 구조와 개인의 가치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보기에서 제시된 항목 중 영아 사망률 증가는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비해 영아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오답 풀이 (저출산의 원인)

1. 높은 교육비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등의 경제적 부담은 부부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이상적인 자녀 수와 실제 출산 자녀 수 간의 격차를 발생시킨다.

2. 늦은 결혼
만혼(晩婚) 경향은 가임 기간을 단축시키고, 생물학적 연령 증가에 따른 난임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출산 시기 지연(tempo effect)이 완결 출산율(quantum)을 낮추는 핵심 기전이다.

3.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게 인식하게 만든다. 이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주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5.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장시간 노동 문화와 부족한 육아휴직 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의 부족은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장벽이다.

정답 해설 (저출산의 원인이 아닌 것)

4. 영아 사망률 증가
영아 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IMR)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공중보건 체계의 개선으로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높은 영아 사망률은 부모가 목표 자녀 수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출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보상적 출산 행위(insurance effect)를 유발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와 정반대이다. 제공된 근거 자료 과 에서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질병 부담 추세를 분석하며 간암 및 두경부암과 같은 질환의 역학적 지표를 다루고 있으나, 이는 영아 사망률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영아 사망률의 감소는 부모가 적은 수의 자녀로도 가족 계획을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인구 변천(demographic transition) 과정에서 출산율 저하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영아 사망률의 증가가 아닌 감소와 맞물려 있으며, 이 보기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