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특징이 아닌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민자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제한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직면한 인구 문제의 핵심은 저출산(low fertility)과 고령화(aging society)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1] 이 두 현상은 서로 맞물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인 부양 부담 증가라는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은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입니다. ^[1]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의지를 높이는 간접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분류됩니다. ^[3] 고령화 대책 역시 이미 진행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 돌봄 체계를 정비하는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인 돌봄 정책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2]

반면, 이민자 제한은 인구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이민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구 유입을 막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민자 제한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논의되는 일반적인 인구정책의 특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