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면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모성 보호 제도는 여성의 건강 보호와 저출산 대응을 함께 겨냥합니다.

제도의 목적과 내용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에서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출산 직후는 자궁이 회복되고 출혈이 멎으며 체력이 돌아오는 시기여서 이때 충분히 쉬지 못하면 산욕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휴직하고 이후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답 근거
보기 1번은 모성의 건강 보호와 일과 양육의 병행이라는 두 목적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제도의 이익이 근로자와 그 건강에 있는지 사업주의 비용 절감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2.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는 것: 기업의 인건비 절감은 이 제도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 3.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 오히려 여성이 경제활동을 이어 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4. 출산을 강제하는 것: 출산을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선택을 돕는 제도입니다.
- 5.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휴가와 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연관 개념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력 단절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2025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었습니다. 돌봄 부담이 한쪽에 몰리면 제도가 있어도 실질적인 양립이 어렵다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