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방향 변화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 사업으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으나,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인구 정책의 전환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정책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억제에서 지원으로
광복 이후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인구가 빠르게 늘자, 정부는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피임 보급과 소자녀 인식 확산에 힘쓴 이 사업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합계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락은 1980년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고 2000년대에는 인구 유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의 정책은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 지원, 아동수당과 보육 지원,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로 구성됩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만이 과거의 억제와 현재의 지원이라는 시간 순서를 바르게 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방향이 서로 뒤바뀌어 서술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답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과거에는 출산 장려, 현재는 인구 억제: 과거와 현재의 정책 방향이 서로 반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 3. 과거와 현재 모두 인구 억제: 현재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펴지 않고 출산을 지원합니다.
- 4. 과거와 현재 모두 출산 장려: 과거에는 출산 장려가 아니라 인구 억제 정책이었습니다.
- 5. 인구 정책은 존재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인구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연관 개념
출산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최근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와 고용의 안정, 돌봄 인프라 확충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보건 분야는 임신과 출산의 안전을 지키고 난임을 지원하며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의 목적 변화와 묶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