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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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을 비밀 누설 금지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감염인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시행 202009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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