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본원, 양산) 필기시험대비 모의고사 1회

간호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상반되는 낙태 시술 후 간호를 담당하도록 지시받았다.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동은?

1 신념과 상관없이 지시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다른 동료에게 부탁하여 몰래 업무를 대신하게 한다.
3 직무를 유기하며 즉시 병동을 이탈한다.
4 환자에게 자신의 신념을 알려 환자가 다른 간호사를 요청하도록 한다.
5 지시를 거부하고 해당 업무에서 자신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 정답

해설

양심적 거부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환자 간호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도록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사전에 자신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밝히고 대체 인력 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65세 남성 폐렴 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의식은 혼미하고 호흡이 빠르며 피부가 차갑고 축축하다. 간호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중재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부산대병원(본원, 양산) 필기시험대비 [2026년 3분기 채용]9,900원

윤리적 딜레마의 핵심 구조
낙태 시술 후 간호는 간호사 개인의 종교적·도덕적 신념과 직업적 의무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CO) 상황입니다. 양심적 거부란 의료인이 특정 임상 행위에 참여할 때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나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간호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거부해야 환자 안전과 직업적 책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보기별 윤리적 판단
1번(신념과 상관없이 수행)은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강요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전문직 역할 안에서도 존중되어야 할 가치이며, 단순히 ‘신념을 버리고 따르라’는 해결책은 윤리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일부 관점에서는 전문직 의무가 개인 신념보다 우선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이지 ‘무조건 수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3].

2번(몰래 대신하게 함)은 업무 책임의 투명한 이전이 아니라 은밀한 회피입니다. 양심적 거부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비공식적으로 동료에게 떠넘기면 환자 간호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동료와의 신뢰도 손상됩니다 ^[1]^[4]. 질적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양심적 거부가 환자 안전과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인식했습니다 ^[1].

3번(직무 유기, 병동 이탈)은 환자를 방치하는 행위로, 간호사 윤리강령과 법적 책임 모두에서 명백히 위법·비윤리적입니다. 양심적 거부는 ‘환자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체 간호 제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4].

4번(환자에게 신념을 알려 다른 간호사 요청 유도)는 환자에게 의사결정 부담을 전가하고, 환자가 자신의 간호 제공자를 바꾸도록 조종할 위험이 있습니다. 양심적 거부는 의료인과 기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환자에게 신념을 공개하여 간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환자가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2]^[4].

정답 5번의 윤리적 근거
5번(지시 거부 및 업무 제외 요청)은 양심적 거부의 핵심 요건을 충족합니다. 간호사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특정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해당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확보할 책임을 기관과 공유하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4]. 호주에서 시행된 질적 연구에서도 양심적 거부를 주장하는 의료인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환자가 적시에 다른 제공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운영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4].

간호실무 적용 포인트
양심적 거부를 윤리적으로 행사하려면 다음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전 고지 — 갑작스러운 거부가 아니라 가능한 한 미리 자신의 신념과 거부 가능한 업무 범위를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2]. 둘째, 환자 안전 보장 — 거부로 인해 환자가 필요한 간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대체 제공자가 확보될 때까지 응급 상황에서의 기본 간호 의무는 유지됩니다 ^[1]^[4]. 셋째, 공식 절차 준수 — 비공식적 회피나 동료에 대한 은밀한 부탁이 아니라,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양심적 거부를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4]. 양심적 거부의 윤리적 평가는 ‘거부 자체’가 아니라 거부가 환자 간호의 질과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졌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1]
Nurse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Practice: A Qualitative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Alghathayan A, Smith Z, Smith M. (2026) · DOI: 10.1111/jan.70273
[2]
Evaluating Nurse Conscientious Objection: Application of a Novel Framework.일반논문Zumstein-Shaha M, Wocial LD, Lachman VD, Johnson NL, Rushton CH, Grace PJ. (2026) · DOI: 10.1007/s10730-025-09556-7
[3]
Professional obligations and the demandingness of acting against one's conscience.일반논문Giubilini A. (2025) · DOI: 10.1136/jme-2024-110447
[4]
How Are Healthcare Providers Conscientiously Objecting to Abortion in Australia?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Merner B, Haining CM, Willmott L, Savulescu J, Keogh LA. (2026) · DOI: 10.1111/psrh.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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