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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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2호는 사용자를 ①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②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교직원이 소속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로 열거하고 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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