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으로 옳은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5명 이내에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것과 정수 표현 및 위원장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기억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시행 2026010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범위와 기준,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지급 등 건강보험 운영의 핵심 사항을 포괄한다. 따라서 정부,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대표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이 조항은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함께 위원장이 장관이 아닌 차관이라는 점이 빈출 포인트다. 장관은 위원회의 설치 주체이자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심의기구의 운영은 차관이 맡도록 하여 정책 심의 기능과 행정적 책임을 분리한 구조다. 이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실무적 조정 권한을 가진 차관이 위원회를 주재함으로써 심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위원 구성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가입자 측 위원, 의약계 등 공급자 측 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등이 추천하는 각 1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보건복지부차관과 기획재정부차관 등 정부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근거 자료에서도 건강보험 재원 조달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정당성과 신뢰 구축에 핵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 한국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정 심의·의결기구로서, 보험료율과 급여 범위 등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한 사례다. 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같은 새로운 급여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도 정책 설계의 포괄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2].

한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법적 기반이 신속하게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법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제도적 대응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