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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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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