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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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는 국민의 의무로 ① 자신과 가족의 건강 보호·증진 노력 및 비용 부담 ② 건강 위해 정보 유포·광고 금지 및 위해 기구·물품 판매·제공 금지 ③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서비스와 지도에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 청구는 제11조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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