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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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요양급여비용,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된다(제3조의2제2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합계획 포함사항이 아니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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