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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자기결정권의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를 규정한다.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 청구는 제11조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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