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임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윤리적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이때 충돌하는 두 가지 윤리 원칙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respect for autonomy)과
선행의 원칙(beneficence)입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자율성 존중은 환자가 자신의 삶과 신체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치료라 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이 있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informed) 자발적으로 치료를 거부한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자료
[1]에서는 치료 거부가 동의(consent)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정보에 기반해야(informed) 하며, 이것이 현대 의료윤리의 핵심 원칙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의 치료 거부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환자의 권리 행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선행의 원칙이란
선행의 원칙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치료는 환자의 건강 회복이나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권고되는 것이므로, 간호사는 환자가 그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거 자료
[2]에서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생명과 직결된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을 다루면서, 선행(beneficence)이 자율성(autonomy), 무해성(non-maleficence), 정의(justice)와 함께 생명윤리의 네 가지 기본 원칙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두 원칙이 충돌하는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간호사는 "환자를 돕고자 하는 의무(선행)"와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자율성 존중)"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선행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자율성 존중 원칙을 위반하게 되고, 반대로 환자의 거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의 원칙과 충돌합니다. 근거 자료
[1]의 연구가 리투아니아 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치료 거부에 대한 태도와 의도된 행동을 조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충돌이 실제 임상에서 의료인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답 정리
1번 정의의 원칙과 성실의 원칙: 정의는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관련된 원칙이고, 성실(fidelity)은 약속과 의무를 지키는 원칙입니다. 치료 거부 상황의 핵심 갈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정직의 원칙과 비밀유지의 원칙: 정직(veracity)은 환자에게 진실을 말할 의무, 비밀유지(confidentiality)는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입니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원칙 조합이 아닙니다.
4번 무해성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 무해성(non-maleficence)은 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입니다. 치료 거부 시 무해성도 고려될 수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인가(자율성) 대 환자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선행)의 충돌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자원 배분 문제로 이 상황과 거리가 있습니다.
5번 성실의 원칙과 정의의 원칙: 성실은 환자와의 신뢰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의무, 정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입니다. 치료 거부 상황의 일차적 갈등 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상 적용 포인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거부를 대할 때는 먼저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이해했는지(informed refusal)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 자료
[1]에서 강조하듯, 치료 거부도 동의와 마찬가지로 정보에 기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거부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한 뒤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인지에 따라 간호사의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3]에서 언급된 병원윤리위원회(Hospital Ethics Committees)는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가 지속되거나 해결이 어려울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자율성과 선행의 충돌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환자 사례에서는 환자의 가치관, 질병의 중증도, 예후, 가족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개별 사례에 대한 신중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nfronting Patients' Refusal to Undergo Treatment: A Cross-Sectional Study of Ethical Attitudes and Intended Behaviour Among Lithuanian Physicians.일반논문Čekanauskaitė A, Lukošienė K, Krotova J, Kersnauskaitė D, Bachmetjev B, Airapetian A, Jakubauskienė M. (2025) · DOI: 10.3390/healthcare13222974
- [2]
Fundamental Principles of Bioethics and Their Implementation in the Paediatric Intensive Care Unit: Clinical Complexities and the Imperative for Structured Ethics Education.일반논문Straka K, Christakou E. (2026) · DOI: 10.7759/cureus.108589
- [3]
Hospital ethics committees: responsibilities, competencies and challenges.일반논문Sperling D, Doron I, Yakov G. (2026) · DOI: 10.1186/s12910-025-01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