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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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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원하는 등급을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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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치의가 단독으로 등급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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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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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수준에 따라 등급이 자동적으로 정해져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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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번 받은 등급은 이후 평생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해설
장기요양 등급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판정한다.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 신청을 통해 다시 판정받는다.
[근거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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