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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0
문제

「암관리법 시행령」상 보건복지부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수립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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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법률에는 없고 시행령에만 있는 규정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암"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기본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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