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암"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기본 계획으로 옳은 것은?

「암관리법」의 기본 계획은 암관리종합계획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별개의 계획이다.

[정답] 3. 암관리종합계획

암관리법의 국가 기본 계획 체계

「암관리법」은 국가 차원의 암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상위의 국가 계획이 바로 암관리종합계획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계획들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둔 별개의 국가 계획입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합니다. 국가암검진계획은 암관리종합계획의 하위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조기 검진 부문을 구체화한 실행 계획의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암관리계획(NCCP)의 국제적 맥락

암관리종합계획은 국제적으로 국가암관리계획(National Cancer Control Plan, NCCP)이라 불리며, 증가하는 암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국가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1].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관리연합(UICC) 등 국제기구들은 각국이 NCCP를 수립하여 암 예방, 조기 진단, 치료, 완화의료에 이르는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암관리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검진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재정 계획까지 아우르는 국가 암 관리의 최상위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1]. 따라서 「암관리법」에서 국가의 암 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으로 명시한 것은 암관리종합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