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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A가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A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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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74조 위반은 제7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77조의 5년/5천만원은 고위험병원체 무허가 반입 등에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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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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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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