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는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A에 대한 벌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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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사 A는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A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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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1급 및 제2급감염병의 신고 의무 위반은 제7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급 및 제4급은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81조제3호의 200만원 이하 벌금은 제12조의 그 밖의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제3급감염병 환자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심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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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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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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