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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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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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4조의3제2항은 면허를 대여받는 행위와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면허 대여는 제65조제1항제4호의 취소 사유이나 필요적 취소가 아닌 임의적 취소이며, 필요적 취소는 제1호(결격사유)와 제8호(부정한 방법의 면허 취득·국가시험 합격)뿐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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