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조산원에서 A가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을 하고 있다. A의 임무를 정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①은 의사, ②는 치과의사, ③은 한의사, ⑤는 간호사의 임무이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조산원의 업무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조산원은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 의사가 아닌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조산원의 핵심 기능은 임산부의 정상 분만 관리와 신생아 돌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조산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분류에서 조산사가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곳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급 이상의 종합적인 의료행위나 치과·한방 진료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업무 영역입니다.

보기 4번의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는 법령에 명시된 조산원의 임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호지도란 단순한 진료 행위를 넘어, 정상 분만 후 산모의 회복 관리, 신생아 수유 및 위생 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지도를 의미합니다.

참고자료의 연구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다루고 있지만, 조산 전문인력의 법적 업무 범위가 실제 임상 역량을 제한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산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법령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조산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취지와도 연결됩니다 .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 의료와 보건지도는 의원의 임무, 2번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는 치과의원의 임무, 3번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는 한의원의 임무에 해당합니다. 5번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는 간호사의 일반적 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산원의 특수한 기능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