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지정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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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정답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3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5특정 질환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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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 전속 전문의, 전문의 수련기관일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해당할 것이다. 위임 형식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라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