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을 권고받은 68세 남성이 위험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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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을 권고받은 68세 남성이 위험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투석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의료진은 투석이 생존에 유익하다고 보지만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이때 우선된 것은?

해설
설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능력이 있는 성인이 내린 치료 거부 결정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의료진의 유익성 판단보다 앞선다. 투석이 이롭다는 이유로 결정을 번복하게 하는 것은 선행의 원칙을 앞세우는 것이며, 능력 있는 환자에게 선의의 간섭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악행 금지는 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 정의는 자원의 공정한 배분에 관한 원칙이다. 정직·신의·성실은 윤리 원칙이 아니라 윤리 규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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