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이 많은 낮번 근무 중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려 한다. 위임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것은?

간호조무사에게는 활력징후 측정, 위생·체위·보행 보조, 섭취량과 배설량 기록처럼 간호사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업무를 지도·감독 아래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정맥관을 통한 약물 주입과 주입 속도 조절은 간호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위임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 위임하는 간호사는 해당 업무가 법적 업무 범위에 속하고 안전한지 먼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결과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간호 위임의 법적 경계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각 직종의 업무 범위와 '간호사 업무 위임 지침'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위임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간호 행위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위임: 중심정맥 항생제 주입
중심정맥관(CVC)을 통한 항생제 주입은 단순한 약물 투여 행위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간호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는 무균술(aseptic technique)의 엄격한 적용, 주입 전 카테터의 개방성(patency) 및 감염 징후 사정, 주입 속도 조절, 그리고 주입 중 나타날 수 있는 전신적 과민반응이나 혈류 감염(bloodstream infection)의 초기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고도의 임상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1]는 의료기관 감염 예방 및 통제(IPC)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강조하며,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CLABSI)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관리와 숙련된 인력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감염관리 활동은 간호사의 전문적 책임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중심정맥 항생제 주입은 간호사의 직접적인 수행이 필요한 업무이며,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위임 가능한 보조 업무의 구분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보조' 행위입니다.
- 체위 변경과 이동 보조: 환자의 피부 통합성 유지와 욕창 예방을 위한 기본 간호 활동으로,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사정한 후 계획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구강간호 시행 보조: 구강 점막 상태를 사정하고 간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이지만, 그에 따른 구강간호 수행을 보조하는 것은 위임 가능합니다.
- 섭취량과 배설량 기록: 측정된 수치를 기록하는 행위는 보조 업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록된 섭취량/배설량(I/O)을 바탕으로 환자의 체액 균형 상태를 해석하고 중재를 결정하는 것은 간호사의 고유한 책임입니다.
- 활력징후 측정 보조: 활력징후 측정 자체는 보조 인력이 수행할 수 있지만, 측정된 비정상 수치의 의미를 해석하고 후속 조치를 판단하는 것은 간호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