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
수술 직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는 저혈량 쇼크(hypovolemic shock)입니다. 수술 중 체액 손실이나 출혈, 배액 등으로 인해 순환 혈액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신체는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여 보상하려 합니다. 이 보상기전 때문에 초기에는 혈압이 정상 범위처럼 보일 수 있어, 단 한 번의 활력징후 측정만으로는 이상을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
정해진 간격으로 반복 측정하는 것은 이러한 보상성 변화의 추세(trend)를 파악하여 쇼크로 진행되기 전에 중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간호 행위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 문제로 발전합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법원이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professional negligence)을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바로
예견 가능성(foreseeability)과
회피 가능성(avoidability)입니다. 이는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진 일반 간호사(average prudent nurse)라면 해당 상황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측 가능했다면 적절한 간호 행위를 통해 그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가"를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술 직후 활력징후를 정해진 시간에 측정하지 않으면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간호사가 교육받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따라서 저혈량 쇼크의 발생과 그로 인한 손상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으며, 규정된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표준적인 간호 실무를 따랐다면 조기 발견을 통해 회피할 수 있었던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 법원은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결과책임주의 배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1].
오답 분석을 통한 법적 원리 이해
나머지 보기들은 간호사의 전문직 자율성과 법적 책임 원리에 비추어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보기 2).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이행할 의무와 더불어, 그 처방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의를 제기하고 확인할 독자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보기 3),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민사상 절차의 개시 조건일 뿐 형사상 또는 행정상 주의의무 위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보기 4). 마지막으로,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행위라 할지라도 다른 증거(예: 모니터링 로그, 동료 증언)를 통해 간호 행위의 이행 여부가 입증될 수 있으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보기 5). 오히려 기록의 부재는 적절한 간호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불리한 추정을 낳을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