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에게 한방 침 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벌…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
문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에게 한방 침 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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