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이다. 다만, 문제의 선택지 구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 설치 주체에 해당한다. (※ 원 해설의 '보건소는 시·도지사가 설치한다'는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