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지도·감독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보건소 업무에는 국민건강증진, 모자보건, 감염병 관리, 보건 시험·검사 등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9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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