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피성년후견인
3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답
4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1호 단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에서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직접 돕는 인력이어서, 노인복지법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요양보호사 자격에서 배제합니다. 이 문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이며, 법 조문의 단서 조항을 정확히 읽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요양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3번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법은 정신질환자를 결격사유로 두되,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결격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둡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의 판단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은 바로 이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보기별 해설
1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즉 처벌의 효력이 진행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돌봄 대상자를 보호해야 하는 직무의 성격상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번: 피성년후견인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3번: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법 제39조의13제1호 단서에 따라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입니다.
4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과 효력 동안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5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약물 중독 상태에서는 돌봄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격사유로 규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결격사유 문제는 모두 결격에 해당하는 보기들 사이에 예외 보기가 하나 섞여 있는 구조가 흔합니다. 정신질환자라는 단어만 보고 결격이라고 판단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단서 조항, 즉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크게 피성년후견인, 형 집행과 관련된 사람, 약물 중독자, 판결에 따른 자격정지·상실자, 정신질환자(단서 있음)로 묶어서 기억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면허 결격사유 문항과 형식이 비슷해 서로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법의 어떤 자격에 대한 결격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조문의 구조를 이해하면 변형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바꿔 쓰면 틀린 보기가 되고, 반대로 모든 정신질환자를 결격으로 서술한 보기도 단서를 무시했으므로 틀립니다. 즉 단서가 있는 조항은 일반 원칙과 예외를 한 쌍으로 읽어야 하며, 시험은 이 쌍의 어느 한쪽을 뒤집어 놓는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이런 이유로 결격사유 문제는 보기를 끝까지 읽는 인내가 점수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