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종류별로 정하고, 각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서비스 범위를 달리 규정합니다. 이 문제는 그 종류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기관을 고르는 부정형 문항입니다. 부정형 문항은 정답을 직접 찾기보다 나머지 네 보기가 모두 목록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답은 1번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지역 보건소 등에 설치되는 치매 관리 전담 기관으로, 치매 조기 검진, 상담, 등록 관리, 가족 지원 등을 맡습니다. 노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더라도 법적 뿌리가 노인복지법이 아니라 치매관리법이므로 노인복지법이 열거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기별 해설
2번: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처럼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여기에 속합니다. 목록 안에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처럼 노인이 거주하는 데 초점을 둔 시설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4번: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속하는 군입니다. 여가와 사회참여,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목록에 포함됩니다.
5번: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법이 정한 종류의 하나입니다.
시험 포인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더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일부 보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낯설다는 이유로 정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들은 목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등은 다른 법에 근거를 둔 기관이므로 목록과 구분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노인요양시설, 재가센터,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 여러 기관과 협업합니다. 어떤 기관이 어느 법의 틀에서 움직이는지를 알면 의뢰 체계와 서비스 연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유형은 보기 다섯 개 중 네 개가 같은 범주의 하위 항목이고 하나만 다른 법의 이름이라는 점을 알아채면 빠르게 풀립니다. 보기 2번부터 5번이 모두 시설 종류의 대분류 이름인 것에 비해 치매안심센터만 기관 이름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를 기반으로 설치된다는 점,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 급여와 연결된다는 점을 비교해 두면 기관별 근거 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정리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주거·의료·여가·재가 네 가지 큰 갈래에 보호·일자리·쉼터 기관이 더해진 목록이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상 기관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