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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면 별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설치 신고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에서 구청 등 기초지자체가 공공·민간 조직을 연결하는 행정적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장기요양 인프라 현황 파악과 수요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설치 신고 수리가 아닌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리와 급여비용 심사·지급을 담당한다. 설치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