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의료기사 업무 범위에 관한 다섯 가지 진술 가운데 틀린 것을 찾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다섯 보기가 각각 겸업, 의료인 해당 여부, 업무 범위 준수, 개설 가능 여부, 지도 의무를 다루고 있어서 의료기사 제도 전반을 확인하는 종합 문항입니다.
정답은 1번 물리치료사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입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각각 별도의 면허를 가진 서로 다른 의료기사입니다. 한 면허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면허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법이 정한 자기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두 직종이 재활이라는 영역에서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도 법적 업무 범위는 구분됩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의료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입니다. 의료기사는 이 범주에 들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의료기사는 법으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의료기사 업무의 핵심 원칙입니다.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기사 가운데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치과 보철물 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개설 자격이 인정되는 직종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의료기사 정의와 업무 수행의 기본 원칙인 지도 관계를 그대로 서술한 옳은 설명입니다.
시험 포인트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보기를 하나씩 읽으며 옳음과 틀림을 표시하되, 확실히 옳은 보기 네 개를 먼저 찾아내면 나머지가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의료인 해당 여부, 업무 범위 준수, 지도 의무가 확실히 옳으므로 겸업 보기가 남게 됩니다.
직종 간 업무 구분은 임상에서도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같은 재활팀에 있어도 각자의 면허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상대 직종의 고유 업무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면허별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사고하면 겸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에 일관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한 보기에서 확신이 없을 때 나머지 보기를 확실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특히 2번의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의료법의 의료인 범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알면 바로 확인됩니다. 의료기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면허 대여, 업무 범위, 지도 의무 등 거의 모든 후속 개념의 출발점이므로 이 문제를 계기로 반드시 정리해 두십시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별도 면허이므로 서로의 업무를 겸업할 수 없고, 나머지 네 진술은 옳으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