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며, 한 번 지정되었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평가하여 다시 지정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문제는 그 재지정을 위한 평가 주기를 묻는 숫자형 법규 문항입니다.
정답은 4번 3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는 지정 요건이 계속 충족되는지를 점검하는 장치로, 중증 질환 진료 실적, 전문 인력, 시설과 같은 기준이 유지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이 되기도 하고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지정은 영구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보기별 해설
1번: 2년 — 법에서 정한 재지정 평가 주기보다 짧습니다. 평가를 너무 자주 하면 병원의 부담이 크므로 이 주기가 아닙니다.
2번: 5년 — 평가 주기보다 깁니다. 지정 이후 의료 환경과 병원의 상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5년이라는 긴 간격은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3번: 4년 — 3년과 5년 사이의 숫자로 혼동을 노린 보기이지만 법이 정한 주기가 아닙니다.
5번: 1년 — 매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평가하므로 맞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기와 기간을 묻는 법규 문제는 숫자 한 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평가라고 암기하고, 그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도 함께 묶어 두십시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은 의료기관 중 상위 유형으로 서로 지정 주체와 대상이 다르므로 함께 비교하여 정리하면 오답이 줄어듭니다.
숫자 보기는 1, 2, 3, 4, 5처럼 가까운 값이 모두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대략적인 기억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일수록 지정 대상, 지정 주체, 평가 주기를 한 줄 카드로 만들어 반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제도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기준도 확인해 두십시오.
평가는 중증 질환 진료 역할, 전문 인력 확보, 시설 같은 요소가 유지되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부 항목은 개정될 수 있으나 이런 요소가 지정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정기 평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이해하면 3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기 쉽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합병원은 병상·진료과목·전문의 요건을 갖춘 유형이고, 상급종합병원은 그중에서 중증 질환 진료에 특화되어 따로 지정받은 병원이라 지정과 평가 절차가 추가됩니다.
요약하면,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정하며,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