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중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상해(傷害, Injury)의 3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손해보험 실무에서 상해와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며, 각 요건의 정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해(Injury)란 "우연한 외래적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보험 약관 및 상법에서는 이 개념을 구체화하여
① 우연성(Accidentalness), ② 외래성(Externality), ③ 급격성(Suddenness)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해사고'로 인정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므로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험과 실무의 핵심입니다.
| 요건 | 정의 | 실무 판단 포인트 |
|---|
| 우연성 (Accidentalness) | 사고의 발생 원인이나 결과가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예견되지 않은 상태 | 고의 자해, 자살 시도 등은 우연성 결여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외래성 (Externality) |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된 요인에 의한 손상 | 신체 내부의 질병(내인성 요인)은 제외됩니다. 낙상, 교통사고, 타격 등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
| 급격성 (Suddenness) | 사고가 순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발생하여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없는 상태 | 장기간에 걸친 누적된 요인(예: 직업성 소음성 난청, 만성적 과로)은 급격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④번 지문은 상해의 요건 중 하나인
급격성의 정의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급격성은 '돌발성'이라고도 하며, 사고가 너무나 짧은 순간에 일어나 피보험자가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만성적이고 점진적인 경과를 거치는 질병(Disease)과 상해(Injury)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외래성'의 정의가 아니라 '우연성'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래성은 신체 '외부'의 작용을 의미하며, 원인이 예견되지 않은 상태는 우연성에 해당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바꾸어 출제하는 전형적인 오답 패턴입니다.
②
핵심!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사고는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결여되면 상해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2가지 요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혼동 주의! 신체허약, 질병 등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요인이므로
외래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상해(Injury)가 아닌 질병(Disease)에 해당하는 내인성 요인입니다. 외래성은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기인한' 요인이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상해 3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만약 피보험자에게 기왕증(질병)이 있었고 이 질병이 상해 발생이나 손상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기왕증 감액(Contribution of Preexisting Condition)이 적용되어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이는 3요건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보험금 액수 산정 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개념 정리
상해의 3요건: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상해사고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법 제737조(상해보험계약) 및 각 손해보험사
제3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상해 (Injury) | 질병 (Disease) |
|---|
| 원인 | 외부적 요인 (외래성) | 내부적 요인 (내인성) |
| 발생 속도 | 급격하고 돌발적 (급격성) | 점진적, 만성적 경과 |
| 보상 담보 | 상해보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 질병보험 (질병사망, 진단비, 수술비 등) |
의학-약관 포인트
임상에서 흔히 보는 허리 통증을 예로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뚝' 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발생한 급성 요추 염좌(ICD-10 S33.5)는 상해사고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특별한 사고 없이 평소 자세 불량 등으로 인해 수년간 서서히 진행된 요추 추간판 변성(ICD-10 M51.3)은 질병에 해당하여 상해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암기 팁
상해 3요건을 '우.외.급'으로 암기하고, 각 한 글자가 가진 의미를 연결하세요.
우(연히 발생),
외(부에서 오는),
급(격한 사고). "우리 외제차 급발진 사고"처럼 문장을 만들어 외워도 좋습니다.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서 상해의 3요건은 매회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각 요건의 정의를 서로 바꾸어 오답을 만드는 패턴, 그리고 3요건과 질병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반드시 정확히 암기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개념 암기에서 벗어나,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사고와 질병의 경계 사례가 지문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서 있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급격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우나에서 열탕에 실신하여 익사한 경우 외래성은 인정되는가?"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므로 각 요건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