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 상해보험의
면책사유(Exclusion), 그 중에서도 '전쟁·내란·폭동'과 '천재지변(지진)'의 구분을 정확히 묻고 있어요. 상해보험은
우연한 외래성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초대형 위험은 특별히 약관에서 면책 조항으로 명시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따르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 사회적 대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는 보험회사가 감당할 위험 범위를 초과하므로 면책됩니다. 반면,
지진, 분화, 홍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Act of God)은 이러한 사회적 혼란과 성격이 다르며, 일반 상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지진으로 인한 상해가 정답입니다. 표준약관은 '전쟁, 내란' 등은 면책 사유로 명시하지만, 지진 등 천재지변은 특별히 면책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아 보상 대상입니다. 단, 일부 상품에서는 천재지변을 특별 약관으로 담보하거나 반대로 면책으로 두는 경우도 있으니, 기본 약관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전쟁으로 인한 상해는 약관상 명백한
면책사유입니다. 전쟁은 보험의 수리적 기초(대수의 법칙)를 무너뜨리는 초대형 위험입니다.
② 내란 역시 전쟁과 동일한 성격의 사회적 대혼란 위험으로, 약관에 명시된
면책사유입니다. 쿠데타, 혁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④ 폭동은 내란보다 규모는 작지만, 집단적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역시 약관상 명시된
면책사유입니다. 단, 소요나 노동쟁의 과정에서 개인이 우연히 휩쓸려 입은 상해의 경우 면책 적용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상해보험의 면책사유는 크게
보험사고의 성질(외래성/우연성 결여),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
전쟁 등 사회적 초대형 위험으로 나뉩니다. 전쟁/내란/폭동 면책 조항은 보험계약의 사회 질서 유지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개념 정리
상해보험 면책사유(표준약관 제5조):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사례 | 보상 여부 |
|---|
| 사회적 대혼란 | 전쟁, 내란, 폭동 | 면책 |
| 자연적 대재앙 | 지진, 분화, 홍수 | 보상 |
의학-약관 포인트
의료기관에서는 상해의 원인을 '교통사고', '추락', '폭행' 등 외인 코드(External Cause Code, V/W/X/Y 코드)로 기록합니다. 손해사정 시 이 외인 코드와 사고 경위서를 대조하여 면책 사유(전쟁, 폭동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환자 차트상 '폭행(V01-Y98 중 관련 코드)' 코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 그것이 약관상 '폭동'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구체적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암기 팁
"
전내전폭(전쟁, 내란, 전쟁유사행위, 폭동)"은
면책, "
지분홍해(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은 보상으로 외우세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2차에서 면책사유는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특히 '소요'와 '폭동'의 구분, '천재지변'과 '핵무기/방사선 누출'의 구분을 사례형 문제로 혼동시켜 출제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일반인이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는 면책인가?" 와 같이, 면책 사유의 직접적 원인인지 우연히 연루된 것인지 판단하는
인과관계(Causation) 문제로 변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