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제3보험(Third Party Insurance) 상해보험의 핵심인
상해(Injury) 3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는 보험업법 및 표준약관상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질병(Disease)과의 구분 기준이자 보험금 지급의 가장 기본적인 잣대가 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상해의 3대 요건은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핵심! 급격성은 사고가 순간적·돌발적으로 발생하여 회피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외래성은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한 원인(내재적 원인 배제)을,
우연성은 의도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질병' 또는 '면책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3번입니다.
급격성이란 '사고가 외부로부터 신체에 작용하여 일어난 충격이나 손상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그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골절이 발생하는 순간적인 충격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 등은 급격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우연성의 정의가 잘못되었어요. 우연성은 '원인 또는 결과가 예견되는 상태'가 아니라,
'원인의 발생이나 결과의 발생이 우연적인 상태'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의도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됩니다.
②
외래성은 신체 상해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래성은 오직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한 원인'만을 인정합니다. 내재적 원인(질병, 노화, 체질 등)에 의한 손상은 외래성을 충족하지 못해 상해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④
핵심! 신체허약, 질병 등은
상해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내재적 원인으로 인한 손상이며, 상해보험은 외래적 사고만을 담보합니다. 질병은 질병보험에서 별도로 담보합니다. 다만, 외부 사고가 신체허약이나 질병을 유발했거나, 기존 질병이 외부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인과관계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비율을 달리 판단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상해와 질병의 구분이 모호한 대표적 사례들을 함께 기억하세요.
뇌출혈: 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은 상해, 고혈압 등 내인성 원인의 자발성 뇌출혈은 질병입니다.
심근경색: 외부 충격에 의한 심장 타박상은 상해, 동맥경화 등에 의한 자연발생적 심근경색은 질병입니다.
척추압박골절: 넘어지는 외력에 의한 골절은 상해, 골다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중 발생한 골절은 외래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최근 판례는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넘어짐이라는 외력이 가해졌다면 상해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급격성 | 외래성 | 우연성 |
|---|
| 정의 | 순간적·돌발적 사고로 회피 불가 | 신체 외부로부터의 원인 | 의도하지 않고 예측 불가한 사고 |
| 핵심 판단 기준 | 시간적 급박성 (순간성) | 원인의 내외부 여부 (외부 요인) | 예견 가능성 및 고의성 유무 |
| 결여 시 예시 | 서서히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 | 자살, 자해, 보험사기 |
한눈에 비교!
상해(Injury) vs
질병(Disease)
| 구분 | 상해 (Injury) | 질병 (Disease) |
|---|
| 원인 | 외부적 요인 (외래성) | 내부적 요인 (내재성) |
| 발생 양상 |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 점진적이고 자연발생적 |
| 보험 담보 | 상해보험 (제3보험) | 질병보험 (제3보험) |
| 면책 예시 | 세균성 식중독 (급격·외래성은 인정되나 감염병 면책 가능) | 만성 위염, 당뇨병 |
의학-약관 포인트
임상에서는 낙상 후 골절을 진단할 때, 환자의 골밀도 검사 결과(T-score)를 참고하여 골다공증 동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 약관 해석 시, 이 골다공증이 '기왕증(Previous Disease)'으로 작용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 발생에 기여했다면
기왕증 관여도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어요. 단, 외래성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암기 팁
상해 3요건:
"급(급격성) 외(외래성) 우(우연성)" 율동처럼 외우세요!
질병의 특징은 이 셋의 반대, 즉
"만(만성적) 내(내재적) 필(필연적)"로 연결 지으면 구분하기 쉬워요.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매년 1~2문항씩 기본으로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특히
'질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외래성 사고(예: 무리한 운동 후 발생한 아킬레스건 파열, 골다공증 환자의 경미한 충격에 의한 골절)'를 구분하는 함정 문제가 자주 나와요. 판례의 최근 경향까지 확인해 두시면 실전에서 유리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3요건의 정의만 묻는 암기식 문제에서 벗어나,
"OOO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상해보험 보상 여부를 판단하시오."와 같은 사례형 문제로 변형됩니다. 특히, 세균성 식중독, 일사병(열사병), 프리 다이빙 중 실신 등의 모호한 사례를 통해 급격성과 외래성을 동시에 검증하는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