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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3조(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사람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과태료 부과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사법 제33조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면허 발급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지만, 개설 신고 수리와 취업 상황 파악 등 1차적 행정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실태·취업상황 허위신고, 폐업·변경신고 미이행, 보고 불이행·검사 거부·기피·방해이며, 부과 상한은 100만 원이다.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검사가 아닌 행정청이 부과한다.
관할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실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법령상 부과권자 자체는 아니다. 시험에서 '실무 담당자'와 '법정 부과권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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