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자격 및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상자가 아닌 것은?

1 안경사
2 작업치료사
3 물리치료사
4 응급구조사 ✓ 정답
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해설

의료기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Edition 코어 물리치료사 패키지 Full-Pack9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의료기사법 제1조는 이 법이 정하는 자격·면허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법문의 목적 조항에서 직접 열거하는 직종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이다. 여기서 의료기사는 다시 개별 직종으로 나뉘는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따라서 보기 중 응급구조사만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응급구조사는 의료기사법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득, 업무 범위, 배치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의료기사법이 의료기관 내 검사·치료 지원 인력의 면허를 다루는 것과 달리,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와 응급실 내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직역이므로 법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혼동 주의!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모두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에 속하지만, 응급구조사는 이름에 ‘사’가 들어가도 의료기사가 아니다. 국시 준비 과정에서 의료기사 종류를 단순 암기하기보다 어떤 법률이 해당 직종의 자격과 업무를 규율하는지를 연결해 기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사는 아니지만 의료기사법에서 별도로 자격·면허를 정하는 직종이다. 안경사 역시 의료기사가 아니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뿐 아니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까지 포괄하는 법률이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외에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보건의료 현장에서 진단·치료를 보조하는 전문 직종으로,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 취득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주 업무이므로 법적 근거와 교육과정, 국가시험 운영 체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핵심!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의료기사법이 정하는 대상자가 아닌 것’이다. 보기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법이 별도로 규율하는 직종으로 모두 포함된다. 응급구조사만 의료기사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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