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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3조(과태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사람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과태료 부과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보기 | 위반행위 | 제재 유형 | 근거 조문 |
|---|---|---|---|
| 1 | 시정명령 미이행 | 형사처벌(벌금) | 의료기사법 제32조 |
| 2 | 업무상 비밀 누설 | 형사처벌(징역·벌금) | 의료기사법 제31조 |
| 3 | 2개소 이상 치과기공소 개설 | 형사처벌(벌금) | 의료기사법 제32조 |
| 4 |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 | 형사처벌(징역·벌금) | 의료기사법 제31조 |
| 5 | 보고 불이행·검사 거부·기피·방해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의료기사법 제33조 |
의료기사법 위반행위는 행정 협력의무 위반이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주는 행위면 형사처벌로 구분한다. 과태료 대상은 보고 불이행, 검사 거부·기피·방해, 허위 신고, 폐업·변경신고 미이행이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무등록 개설, 비밀 누설, 시정명령 미이행, 복수 개설은 모두 벌칙 대상이므로 과태료와 혼동하지 말 것. 특히 무등록 개설은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