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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3조(과태료)
시정명령(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구분 | 벌칙(형사처벌) | 과태료(행정질서벌) |
|---|---|---|
| 성격 | 형벌(징역·벌금) | 행정상 제재(금전적 부담) |
| 대상 | 불법 개설, 무면허 명칭 사용, 영리 목적 알선 등 | 보수교육 시정명령 불이행 등 행정의무 위반 |
| 법적 근거 | 의료기사법 제30조·제31조 | 의료기사법 제33조 |
| 예시 | 보기 1·2·3·4 | 보기 5 |
의료기사법상 제재는 벌칙(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반면, 등록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와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 대상이다.
명칭 사용 위반은 단순 행정질서 위반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무자격자가 의료기사로 오인되게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태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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