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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3조(과태료)
시정명령(제23조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법률 시정명령(제2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권자: 보건복지부장관
| 보기 | 행위 | 법적 성격 |
|---|---|---|
| 1 | 시정명령 불이행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2 | 2개 이상 안경업소 개설 | 벌칙(금지 규정 위반) |
| 3 | 실태·취업 상황 허위 신고 | 벌칙(허위 신고) |
| 4 | 면허증 대여 | 벌칙(면허 대여 금지) |
| 5 | 면허 없이 업무 수행 | 벌칙(무면허 업무) |
시정명령 불이행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며,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이는 행정질서벌로 형사처벌이 아니다.
면허증 대여, 무면허 업무, 허위 신고, 2개 이상 안경업소 개설은 모두 벌칙 조항에 해당한다. 면허 관련 위반은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어 더 무겁게 처벌한다.
시정명령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이므로, 개인 면허 위반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과태료는 행정청 재량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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