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구분 | 양벌규정 적용 여부 | 근거 |
|---|---|---|
| 시정명령 불이행 | 적용 어려움 | 행정적 의무 위반, 행위자 중심 처분 |
| 허위 신고 | 적용 어려움 |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행정처분 대상 |
| 무등록 안경업소 개설 | 적용 |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 법인·개인 사업주도 처벌 |
| 보고 거부·검사 방해 | 적용 어려움 | 행정 조사 협력 의무 위반 |
| 폐업·변경신고 불이행 | 적용 어려움 | 신고 의무 위반, 행정적 제재 대상 |
의료기사법 제32조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무등록 안경업소 개설은 국민 보건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며, 실제 개설 행위를 한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허위 신고, 보고 거부·검사 방해, 폐업·변경신고 불이행 등은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행위자 개인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일 뿐, 양벌규정의 전형적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