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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1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5.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6.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사람
7.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 보기 | 행위 | 처벌 수준 | 해당 조문 |
|---|---|---|---|
| 1 |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움 | 의료기사법 제30조(벌칙) |
| 2 | 면허 대여 |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움 | 의료기사법 제30조(벌칙) |
| 3 | 업무상 비밀 누설 |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움 | 의료기사법 제30조(벌칙) |
| 4 | 안경업소 외 장소에서 안경·콘택트렌즈 판매 | 500만 원 이하 벌금 | 의료기사법 제31조(벌칙) |
| 5 | 폐업신고·변경신고 미이행 | 과태료 대상 | 의료기사법 제33조(과태료) |
의료기사법 제31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면허 명칭 사용, 중복 개설, 무등록 개설, 안경업소 외 장소 판매 등이 해당된다.
제30조는 시정명령 불이행, 면허 대여, 비밀 누설 등 더 무거운 벌칙을 규정한다. 제33조는 폐업신고·변경신고 미이행을 과태료로 다스린다.
벌금(형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문제에서 벌금 액수를 물을 때 과태료 조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