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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0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단, 고소가 있어야 함)
•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함
•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 구분 | 고소 요건 | 주요 침해 법익 | 예시 |
|---|---|---|---|
| 업무상 비밀 누설 | 필요(친고죄) | 개인적 법익(환자의 사생활·명예) | 환자 진료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
| 면허 대여 | 불필요(비친고죄) | 사회적 법익(국민 보건 안전) | 무자격자에게 안경사 면허를 빌려줌 |
| 시정명령 불이행·허위 신고·장소 외 판매 | 불필요(비친고죄) | 행정 질서·공중보건 | 안경업소 밖에서 콘택트렌즈 판매 |
안경사가 검안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시력 정보, 굴절 이상, 안질환 의심 소견 등은 모두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면허 대여, 시정명령 불이행, 허위 신고, 안경업소 외 판매 등은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 처벌되지만, 비밀 누설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개인적 법익 침해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고객의 건강 정보를 가족에게도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된다. 예컨대 원추각막 의심으로 안과 진료를 권유한 사실을 제3자에게 말했다가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