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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30조(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
•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
•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단, 고소가 있어야 함)
•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함
•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 보기 | 위반 내용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1 |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 개설 | 의료기사법 제17조의2(중복개설 금지) 위반 | 제31조 과태료 |
| 2 | 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 | 의료기사법 제11조(신고의무) 위반 | 제31조 과태료 |
| 3 | 안경사 면허 없이 안경업소 개설 | 의료기사법 제3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4 |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 | 의료기사법 제11조의2(개설등록) 위반 | 제31조 과태료 |
| 5 | 안경·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통신판매 | 의료기사법 제12조(판매 방법 제한) 위반 | 제31조 과태료 |
의료기사법 위반행위를 분류할 때 면허 없이 개설·업무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면허 없이 안경업소나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면허나 등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개설등록 미이행, 허위 신고, 판매 방법 위반 등은 행정적 관리·감독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치과기공소 개설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치과기공사 면허 없이 개설하면 벌칙이지만, 면허가 있는 치과기공사가 단지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사항입니다. 문제에서 면허 없이라는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